이행을 적극 지원 중입니다 환경부는 중소·영세기업의 화관법

 

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(2011), 구미 불산 사고(2012) 등을 계기로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(2015.1.1)을 모두 개정(2015.1)하고 5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.[2020년 8월 15일 보도자료 설명]

기사 내용 ① 화관법 위반 업체 처벌 유예 오는 9월 말로 끝나고 10월부터는 현장 단속 시작될 예정

② 환경부는 컨설팅과 융자를 지원하지만 컨설팅은 어떤 법을 어겼는지 알려주는 정도.
③ 실제 황산 취급량이 소량(1톤)이라도 희석량(농도 11%)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과도하게 관리
④ 유관법에 따른 취급시설 안전기준에 대하여 2019년 9월 기준을 명시하여 사업소에서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함
⑤ 취급시설 변경 시 변경 허가 기간이 1~6개월 정도 소요된다▶ 보도 내용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 내용 <①에 대하여> ○ 환경부는 현장 단속 유예로 기업의 처벌을 유예한 것이 아니라,
–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의해 관계부처 합동계획(2020.4.8, 제4회 비상경제회의)의 일부로서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일시적으로 유예(2020.4~9월)한 것이며,
– 상기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사업장 대상 현장 단속은 대면 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
※ 정기검사가 유예되어 있어도 사업장은 화관법에 따라 취급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영업하여야 한다.
<②에 대하여> ○ 환경부는 2015년부터 제도 이행 역량이 미약한 중소‧영세업체를 대상으로 기술‧재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
– (화학안전컨설팅) 2015년부터 매년 1,500여개 중·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취급시설기준(설치검사 지원 등), 장외영향평가 작성, 취급자교육 무료컨설팅 실시(2015~2019 총 7,029개소)
– (화학안전시설개선대출)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, 개선하는 중소기업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해 주고 정부 자금으로 이자차액 보전(2015~2019, 총 337억원환경산업기술원)
<③에 대하여>○황산의 경우 농도가 10% 이상이면 인체·환경에 유해한 유독물질에 해당하므로 10% 이상 농도의 황산희석액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임
<④에 대하여> ○ 화관법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(413개 항목)은 2015년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고지되며,
– 2019년 9월 개정한 시설기준은 기존 413개 항목을 336개로 조정한 것이며, 오히려 현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이다.
– 또한 2015년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이 물리적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취급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고려해 19개의 추가 안전관리책을 마련하여 제도 이행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.
※ 상기 기술기준 개정 및 추가방안 작성 등은 2018년부터 9개 업종 423개 업체·협회와의 간담회, 설명회 및 행정예고를 통해 확정
<⑤에 대해서>○ 국민의 안전 때문에 사업소는 영업 허가 물동량 대비 50%이상 물동량 변경 시, 가동 전에 검사를 받고 가동해야 하며 이 절차는 화관 법과 유사한 위험물 안전 관리 법, 고압 가스 안전 관리 법도 마찬가지.
또 환경부가 조사한 2019년 9월 이후 취급시설 설치검사 평균 소요기간을 보면 업체 신청일부터 결과 통보일까지 31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.
환경부는 또 이 같은 검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큰 폭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.
*(검사인원 현황) 2015년 35명→2017년 150명→2019년 242명→2020년 261명